연금개혁, ‘소득대체율’ 이 관건… 인상땐 재정부담 커져

■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
자문위, 두 가지 최종안 보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할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합의가 쉽지 않아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개혁안은 두 가지로 좁혀지긴 했지만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에 모두 방점이 찍히면서 여론을 의식한 대안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16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전문가 자문기구인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14차례 회의를 토대로 만든 최종보고서를 보고했다. 최종보고서에는 소득보장 방안과 재정안정 방안 두 가지가 담겼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어떤 선택지로 결정하든 보험료율은 13% 이상 올라간다.

국회 개혁안이 구체적인 숫자를 적시한 것은 의미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은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 회장(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은 “국민 부담을 늘리는 재정안정 방안은 수용성이 떨어지고, 소득보장 방안은 재정 충당 계획이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개혁이 성공하려면 여야가 모두 타협적이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선 정치적인 여건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여야 진영 논리가 뚜렷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합의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맹탕’ 계획안을 내놓는 등 총선 전 연금 개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자문위 안을 바탕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과 국회 논의 과정을 책임 있게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도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