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식 거래·임원 선임 제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한 대상에 한해 주식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 거래와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며 “이상 징후를 발견하는 즉시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