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무기한 공매도 금지 가능성

[앵커]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이후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동필 기자,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고요?

[기자]

국민의힘과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에 철퇴를 가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단순히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서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은 어떤 언급을 내놨나요?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한 기본 방향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김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골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이 출범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공매도 거래가 법과 원칙에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가 끝나면 유 정책위의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선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를 무기한 금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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