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나 15%로 인상…오늘 숫자담긴 개혁안 논의

[앵커]

지난달 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얼마 내고, 얼마 받는지 등 알맹이를 빼고 국회에 공을 넘겨 논란이 됐었죠.

연금 개혁의 불씨가 사그라드나 했는데, 국회 내부의 연금개혁 전문가 위원회가 구체적인 숫자가 담긴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일단 제안된 내용이 뭔가요?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을 조금 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크게 2개 안입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더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2028년)로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현 보험료율 9% 대비 최대 6%포인트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최대 10%포인트 더 올리는 안을 제안한 겁니다.

다만, 국민연금 의무 가입 나이(만 59세)와 수급 나이(만 65세, 2033년) 상향에 대해선, 정년 연장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논의가 벌어질 텐데, 앞으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오늘(16일) 10시부터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말씀드린 전문가 제안과 정부 개혁안을 동시에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꾸리고 운영할 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후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연금 개혁 방안도 눈여겨봐야합니다.

국회 민간 자문위는 "점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범위를 축소하고, 정액 직급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해,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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