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불법 무차익 공매도, 무관용 처벌…근본 개선책 모색"

"불법에 엄정히 대처…부정적 우려? 투자자 신뢰 회복하는 길"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 개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 한목소리로 무관용 원칙의 처벌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를 위해 투명성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 차액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 지난 5일 전면 금지를 발표했고 6일부터 시행했다.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시장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은 공매도가 금지되는 약 8개월간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 상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불법 무차익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한 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민당정은 투명성과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유 의장은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단순히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익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불공정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게 근본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익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기회를 빌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당정은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전향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할 때 선진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장은 "이것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도약하는 길"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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