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군사채널 복원 합의…대만·수출통제는 이견

AI 정부 대화·마약 금지·항공편 증편도 의견 모아
시진핑 "美,'대만독립 불지지' 행동해야"
"수출통제 中이익 훼손…차별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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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 경색으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 퇴치,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있어 양국이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16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AI 분야의 정부 간 대화를 구축하고, 마약 금지 협력 실무그룹을 구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내년 초 항공편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교육·유학생·청년·문화·체육 등 교류를 확대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시 주석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만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언제나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라면서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을 사용한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때보다는 절제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또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 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해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발표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전반적으로 미·중 양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태도 전환'을 촉구하는 데 발언의 상당 분량을 할애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모두 발언 등에서 미·중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왕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실현될 수 없으며 충돌과 대항의 후과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며 "강대국 경쟁은 중미 양국과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구는 중국과 미국을 수용할 수 있고, 중미 양국의 성공은 서로에게 기회"라며 "양국이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 상생을 고수하면 의견 차이를 완전히 극복하고 두 강대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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