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탄핵소추 남발하는 野,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

민영빈 기자 2023. 11. 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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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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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이종섭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협박에,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까지 군불을 지피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협박 등을 숱하게 일삼아왔다”며 “지난 본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더니, 어제는 탄핵안 해임건의안 자동 폐기를 막는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불리한 판결을 하면 탄핵시키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탄핵소추는 정치보복·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는 정치적 도구·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차 민주당을 향해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다. 강도가 (본인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시키겠다고 하면 비정상적 극치”라며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하겠다면 이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선고일이 될 거라는 점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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