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혁신위 ‘문제제기’는 성공...‘용산 뒷받침’이 관건

보수 정당의 혁신위원회 사례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무위에 그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힌 인요한 혁신위의 향후 성패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여당 혁신위’라는 특성을 지닌 인요한 혁신위의 중간 성적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 전 보수정당에서 출범한 혁신위 중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것은 2005년 한나라당에서 꾸린 홍준표 혁신위가 유일하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당 주류인 친박계가 아닌 비주류인 홍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며 ‘전권’을 주었다. 홍준표 혁신위는 ‘당권·대권 분리’, ‘국민선거인단 도입 및 30% 할당’ 등 혁신안을 내놨고, 당 지도부는 이를 포함한 혁신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이듬해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고, 홍준표 혁신안이 승리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 홍준표 혁신안이 현재 우리 당의 체제와 시스템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후 출범한 혁신위들은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종료하거나, 도출한 혁신안도 실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패에 그쳤다.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시 출범한 김문수 혁신위는 ‘당직자 낮술 금지’, ‘축하 화환·조화 금지’ 등 초기에 지엽적인 혁신을 제안하며 동력을 잃었고, 이후 내세운 공천 개혁인 ‘상향식 공천제도’ 역시 친박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2017년 탄핵 정국 이후의 자유한국당 시절 출범한 ‘류석춘 혁신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의 출당 등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혁신 방안을 꺼냈지만, 류 위원장의 ‘일배 독려’, ‘탄핵 부정 발언’, ‘노인 비하’ 등 논란으로 인해 5개월여 만에 활동을 마쳤다. 이후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로 출범한 ‘김용태 혁신위’ 역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출범 2개월 만에 종료됐다. 인요한 혁신위 전 최근 사례인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최재형 혁신위’도 이 전 대표의 징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힘이 빠졌다. 이번 인요한 혁신위는 최재형 혁신위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혁신위’라는 특이점을 지닌다. 전문가들은 출범 20일가량이 지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일차적으로 주목을 끄는 것인데 그것엔 성공했다”며 “성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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