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미니의대 공평 배분·우선순위·지역별 안배 고려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토론회…"의사인력 지역 불균형 심각"
의대 신설한다면 우선순위 기준도 필요

16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2023.10.1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에 공평한 분배 △지역별 의대정원을 고려해 해당 지역 미니의대에 증원 우선순위 마련 △지역별로 의대정원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6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주경 연구관은 "의사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이 곤란하며 이 상태로는 필수의료 붕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수도권 대학병원은 수도권에 분원을 세워 환자·의사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김 연구관은 국책 연구기관의 의사인력 추계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2030년 이후에는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권정현 연구위원)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 진료과별로는 2048년 고령 환자 수요가 많은 외과 6962명, 신경외과 1725명 부족이 추산된다. 이 기간 신경과도 1269명, 흉부외과도 107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 연구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신입생 정원을 매년 전년보다 5%씩 증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는 게 김 연구관 설명이다.

정부도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의대증원 등 의사 수 확충 노력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화하고 최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확대 수요조사를 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에 교원과 시설 등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묻고, 각 대학은 증원 규모를 마련해 회신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과소 의대)를 향후 증원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에 17개 대학이 미니의대로 분류된다.

지역별 의대 설치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이에 대해 김 연구관은 "의대정원 배분안은 17개 과소 의대에 정원 공평 문제, 지역별 의대 정원을 고려해 과소 의대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증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안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본인이 임의대로 나눈 게 아니며, 복지부도 이 3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김 연구관은 말했다.

또한 김 연구관은 의사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 △공공보건의료인력 별도 양성 등도 제시했다.

김 연구관은 의사 인력 부족이 현격한 특정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의 경우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 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거론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제안의 문제점과 통합 개선안을 논의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