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GGM어린이집 '사회적임금 합의' 파기아닌 잠시중단"

광주광역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내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의 2024년 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놓고 '사회적임금 합의' 파기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일자리의 '사회적임금 합의' 사항을 파기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재의 재정절벽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잠시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빛그린산단에는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인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과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거리는 120m로 걸어서 3분가량 소요된다.

시는 아직까지 빛그린산단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이 70명인데 현재 12명의 원아만 다녀 충원율이 17%에 그치고 있으며 인근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정원 120명에 현원 29명으로 충원율이 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태가 향후 몇 년간 이어진다면 직장어린이집 두 곳 모두 경영악화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는게 시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협약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사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 2023년 2억2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을 합하면 총 지원금은 약 4억500만원이다. 이는 현재 원아 수 12명으로 본다면 원아 1인당 3375만원씩 지원된 셈이다.

시는 근로자의 보육 분야에 대한 사회적 임금 제공은 중요하지만 지역의 제반여건과 전체적 재정여건을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빛그린공동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재정위기인만큼 일시 중단한다는 방침이며 개방형체육관(수영장)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등 빛그린산단 내 기반시설이 본격 가동하고, 정주여건 조성과 입주기업 증가로 산단이 활성화되면 예산 투입을 재개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공동복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근로자들과 수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2022년 10월 주거비 지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유·무주택자까지 대폭 확대하고 금액도 인상했다. 또 국고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2023년도에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주거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노사민정 간 논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상생형 중견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이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으며 10월 1차년도 총 12억8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문화·의료 등 근로자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산학융합지구가 개관해 전남대 캠퍼스관과 기업연구관에 학생들과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개방형 체육관(수영장)과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등 인프라 시설이 개관돼 근로자들의 다양한 복지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국가산단과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등 인근의 산업과 정주 인프라는 전국적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자부심이자 청년의 일자리로 전국적 혁신모델로 출발한 광주형일자리의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임금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지킬 것"이라며 "노사민정 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