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비은행 금융사도 스트레스테스트 모니터링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김용재 상임위원위 지난 14~15일(현지시간) 동안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신흥국·개발도상국(EMDE) 포럼과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소형 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금융사와 비은행 금융사에 대해서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와 기업의 고금리 채무부담이 금융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간 미소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 리스크가 금융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FSB가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 관련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에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중인 상호평가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흥국의 취약요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10년간의 저금리 환경에 기인한 신흥국의 높은 부채수준이 우려된다며 회복력 제고방안을 고민했다. 글로벌 금융안전성 전망도 다뤘다. 회원국들은 고금리 기조 속에서 거시금융 취약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민간과 공공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많은 국가들이 고금리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어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을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레버리지-유동성간 불일치가 시장 충격을 악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 정리체계 개혁 회원국들은 지난해 합의한 보험 정리체계 개혁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보고서를 기초로 보험 부문의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와 완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FSB는 G7 국가를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을 전신으로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G20까지 참여국이 확대되며 FSB로 개편됐다.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