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은 주사파 비호, 탄핵 남발로 국가 마비…이러니 위헌정당 소리 듣지”

金 “탄핵소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野 ‘묻지마 탄핵’ 강행…총선서 심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추진한다는 주장에 대해 “차라리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와 있는 협박사정 단골먹거리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일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선출된 헌법 기관을 붕괴시키는 퇴진 운동, 종북 주사파 간첩을 비호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다”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의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주에는 본회의장에 정식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더니 어제(15일)는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되는 것을 막는 법안까지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위인설관’식 꼼수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좌표찍기 행태를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마땅한 일”이라며 “탄핵소추는 정치 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 도구 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이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하겠다면 이것은 비정상의 극치”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 강행하겠다면 이것은 내년 4월15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선거일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