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에 “위헌정당 요건 해당” 공세

김 대표 “탄핵소추안,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범죄 혐의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코미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박민규 선임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면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내지르는 정당이 헌정질서에 부합한 정당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을 언급한 것을 받아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에 ‘위헌정당론’으로 반박한 것이다. 한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제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다”며 “검찰총장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청구를 연상시키는 발언이었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의 밑반찬 같은 협박 4종 단골이 됐다”면서 “국무위원 직무정지하고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하면서 판사에게도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하면 탄핵 협박을 공공연히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소추 주장은 터무니없다. 그럴 바에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코미디”라며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 강행하면 내년 4월10일(총선)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철회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추진한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검사를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이후 공지를 통해 정정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