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 경고 "이재명 민주당, 탄핵이 밑반찬...위헌정당 요건서 자유롭지 않아 "

金 "하루 멀다하고 탄핵…입법권·소추권 남용에 배후간첩 비호까지 하는 지경"
"범죄혐의자 대표 되더니…삼권분립 훼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심대하게 위협"
"강도가 검사탄핵, 판사까지 겁박하는 것…총선날이 민주 탄핵선고일" 맹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거대야당으로서 국무위원·검사 탄핵 추진을 거듭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헌(違憲)정당' 요건에 해당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과거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당 강령'과 소속 국회의원의 내란선동 사태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인용(2014년 12월)된 구(舊) 통합진보당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하고 탄핵소추를 쏟아낸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말했던) '100년 장기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이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은 후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없이 거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민주당의 국회 운영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의 밑반찬'처럼 올라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국가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기능 마비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선출된 헌법기관을 붕괴시키는 퇴진운동 및 그 배후조종에 종북주사파 간첩을 비호하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이라며 "3권분립 원칙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검사(수원지검 2차장)를 포함한 검사 4명 탄핵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법무장관 등 여러 국무위원 탄핵 협박은 이미 숱하게 일삼아왔다. 지난주엔 본회의장에 정식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고 주장하더니,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되는 걸 막는 법안까지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런 위인설관(爲人說官·사람을 위해 관직을 만듦)식 꼼수 편법을 동원하는 건 앞으로도 좌표찍기 행태를 계속하겠단 의미"라고 짚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일을 하지못하도록 국무위원을 직무정지시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 탄핵을 계속 추진해나가면서, 판사에게도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을 하면 탄핵시켜버리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마땅하다. 헌법 취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더라도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만을 탄핵의 사유로 명확하게 한정한다"고 상기켰다.

그는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수단이 결코 아니다. 미미하게나마 민주당에서도 자당의 탄핵안 남발에 우려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집단지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민주당의 탄핵소추 주장은 헌재 인용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탄핵 인용 여부를 떠나 헌재 탄핵심판 기간 강제 직무정지를 통해 얻는 효과를 노린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지연과 중단에 목적을 두고 있는 탄핵소추 주장은 근거삼고 있는 이유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범죄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 파면시키겠다면 이건 비정상의 극치다. 민주당이 계속 묻지마 탄핵을 불법 날치기로 강행하겠다면 내년 4월10일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선고일이 될 것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장동혁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꼼수 철회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집착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72시간 내 표결하지 못하면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 되도록 한 건 권한 행사에 그만큼 '정치적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와 해임건의를 남발하는 데 쏟는 힘을 당장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해 쏟아야 할 것이다. 헌재소장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겠다고 여야가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면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를 해소하고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이라고 협조를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