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검사 탄핵 재추진에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홍진아 2023. 11. 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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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의 탄핵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00년 장기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은 5년 만에 국민심판을 받은 뒤 무수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한다"며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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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의 탄핵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는 정치보복 식으로 화풀이 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도구, 정쟁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며 “미미하게나마 민주당 내에서도 자당의 탄핵 남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집단지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100년 장기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은 5년 만에 국민심판을 받은 뒤 무수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한다”며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있는 협박 4종 단골 먹거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라리 그럴 바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는 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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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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