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한동훈·이원석, 필요시 법적조치"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범죄대응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위법 검사 탄핵 추진을 비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매우 부적절하고 반헌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장관과 이 총장의 위법 감사 탄핵 추진 비판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며 필요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검사범죄대응TF 팀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치의 사법화라 비판하면서 곧바로 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들고 달려갔다"며 "게다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입장이 맞다는 것을 강요하면서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압박하는 추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했다. 정당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앞다퉈 날 탄핵하라 아우성"이라며 "용산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를 굳이 내보이려는 저급한 정치"라고 평가했다.

회의를 마친 검사범죄대응TF는 지난 9일 제출했다가 철회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포함해 총 4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오는 23일 다시 한번 제출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 입장은 이달 30일 발의해서 다음달 1일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는 동의하지만 23일 발의 처리 가능하다면 본회의를 다시 열 헌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는 게 TF에서 논의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탄핵 가능성에 대해선 "저희가 유형별로, 추가적으로 대표적 케이스를 발굴해서 검토하기로 했다"며 "한 장관에 대해선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법적 조치는 필요한 게 있으면 검토할 것이고 당에 정치적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23일 탄핵소추안 처리 관련 질문에는 "탄핵안이 발의되고 72시간 내 처리하라는 건 (탄핵대상이) 사직하거나 탄핵을 피하려고 해임시킬까봐 신속히 처리하라는 것"이라며 "이미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하루 빨리하자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지난번 항의방문 때 이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검사범죄대응TF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 외에 이희동, 임홍석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오는 30일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