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소추 남발 민주당,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김기현 "차라리 비가오니 탄핵한다, 추워지니 탄핵한다 해라"

국민의힘이 15일 검사 탄핵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비가오니 탄핵한다, 추우니 탄핵한다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손준성·임홍섭·이희동 검사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 정당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늘,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내지르는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루가 멀다하고 탄핵소추를 쏟아낸다. 100년 장기 집권을 꿈꾸던 민주당이 5년 만에 국민심판 받은 후 무수한 범죄혐의 가진 당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 수도 없이 거론해 왔다"며 "탄핵소추안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과 함께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밥상에 밑반찬처럼 늘 올라오는 단골 먹거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기능 마비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선출된 헌법기관 붕괴시키려는 퇴진운동 및 그 배후 조종에 종북 주사파 간첩을 비호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종섭 검사를 포함한 4명의 탄핵을 추진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말을 바꿔가며 군불을 지핀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러 국무위원 탄핵 협박은 이미 숱하게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에는 본회의장에 정식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철회한다 주장하더니 어제는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자동 폐기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런 위인설관식 꼼수 편법을 동원하는 건 민주당이 앞으로도 좌표찍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이를 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 직무 정지시키고 부정부패 수사하는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민주당에게 불리한 판결 하면 탄핵하겠다는 협박 공공연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표는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공익을 위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 거듭해야 마땅한 일이다. 헌법의 취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더라도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의 사유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다"며 "탄핵소추는 정치 보복식으로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치의 도구, 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미하게나마 민주당 내에서도 자당 탄핵 남발에 우려 표하는 목소리 나오지만 이미 집단지성 상실한 민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탄핵소추 주장은 헌재의 인용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다. 민주당의 방송·통신 장악, 검사 길들이기, 수사 지연과 중단에 목적을 둔 이런 탄핵소추 주장은 근거를 삼고 있는 이유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 낫다"며 "범죄혐의 가득한 집단의 검사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 파면시키겠다는 것은 비정상의 극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 4.5일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 52시간제 더 생산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방향 정했으며 지속적 노력으로 노동계와의 거리 좁혀 사회적 대화 다시 시작하게 됐다"며 "이런 과정에 어떤 힘도 보태지 않은 민주당 갑자기 주 4.5일제 카드 꺼내든 것은 인기 영합적인 주장으로 경사노위에 혼란 일으키고 국민의 관심 가로채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 4.5일제 주장이 포퓰리즘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주 4.5일제 얘기할 때 국민께서 던지는 질문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 일해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가'다. 동일 급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삶의 질 향상은커녕 강제로 근로 시간 단축 당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탁상공론 속에서야 어떤 주장이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악화한 경제 상황에서 동일한 급여를 주며 주 4.5일제 감당하는 기업은 극히 드물다"고 짚었다.

그는 "더욱이 전문가들은 주 4일제나 4.5일제 가능한 직종이 있고 아닌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다"며 "또한 5일 업무 성과를 더욱 단축된 시간 내에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4.5일제 시행하면 오히려 많은 직장인들이 업무 스트레스 받게 되는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우려 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주 4.5일제의 달콤한 측면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 상대로 불량정책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 최저임금 올리듯 주 4.5일제 일괄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 우후죽순으로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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