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반드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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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주가가 본래 가치보다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개인·기관 투자자간 차등, 불법 공매도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적발을 넘어서 적극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고 불공정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시급한 것은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자본시장을) 선진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그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며 "공매도 금지기간 중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기관과 개인 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과 기관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공매도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자본시장) 변동성을 확대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 중으로 철저히 조사해 불법에 대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를 살피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