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주 4.5일제'…국민 상대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

"동일급여 주며 4.5일 감당 기업 드물어…업무 스트레스 부작용"
민주,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에 "환영…오늘 법안소위 열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 4.5일제 주장에 대해 "달콤함만 부각해 국민을 상대로 불량정책을 눈속임하는 나쁜 정치"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적 어려움에 어떠한 해결책 제시도 없이 인기영합적 주장으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민 관심을 가로채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4.5일제 핵심은 더 적은 시간을 일해도 기존과 동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현실적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동일한 급여를 주며 4.5일제를 감당할 기업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이어 "소매업, 서비스업처럼 현장에서 판매하는 직종은 나흘 반만 일하면 충분한 고객을 유치할 수 없고 종업원을 늘리면 인건비가 커져 회사가 돌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성과를 단축된 시간 내에 해내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더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지난 정부 때처럼 최저임금 올리듯 주4.5일제를 일괄적으로 시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우후죽순 발생해 또다시 큰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관심을 뺏아올 방안을 궁리하기보다 근로 시간 개편 논의가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 의사를 전한 데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전국 50여개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게 돼 신속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성 20년이 넘는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면제, 토지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사업기간 단출을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 등 꼭 필요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오늘이라도 법안소위를 열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당은 법제정 즉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적화된 이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