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민주당, 횡재세 입법 '드라이브'…"법인세에 횡제세 이건 횡포"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원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은행들이 고금리 장기화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누렸으니 세금을 추가로 물리겠다는 건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올해에만 1조 9천억 원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쉽게 번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 등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횡재세,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6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인하대 경영대학원 이민환 원장,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최근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정치권의 목소리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익표/민주당 원내대표(11월 8일) :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기여, 고통 분담을 함께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11월 11일) :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존 누진적 세금 체계를 통해서 내는 것이 옳다. (횡재세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 법안을 보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최대 40%까지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해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6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주요 은행들은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넘기 때문에 24%의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적 법인세가 이미 횡재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냔,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횡재세, 이중관세 논란 피할 수 있을까요?

Q. 4분기부터는 은행들의 실적이 하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손실이 나면 보상해 주냐’며 횡재세 도입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은 적자가 날 수 없는 구조 아니냔, 반론도 있습니다. 은행들의 불만도 일리가 있습니까?

Q. 국내 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은 지난해 5.7%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미국 은행들의 비이자수익은 28%에 가까운데요. 이자 수익에 의존하는 은행들이 횡재세 도입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Q. 5대 시중은행에 예금이 74% 몰릴 정도로 독과점 체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이 사실상 무의미하단 지적도 있는데요. 이 과점체제를 깨려면, 결국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Q.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최근 1천억 원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충분하지 못하단 입장을 내놨는데요. 올해 이자수익 60조 원 가운데 얼마를 상생금융으로 내놔야 할까요?

Q. 4대 시중은행 부실채권, 1년 새 21.2% 늘었습니다. 은행들은 대출 부실 발생에 대비해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하는데요. 상생금융으로 대손충당금이 줄어들어도 괜찮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에 이어서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을 현재 152곳에서 2052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확대, 필요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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