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임위원 “지금이 가상자산 규제계획 수립 적절 시기” [투자360]

바젤 EMDE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 참석 발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용재 상임위원이 지난 14∼15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서는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며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위원은 또 "지난 7월 총회에서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 기대와 통화당국 정책 기조 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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