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청담·대치` 아파트 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장 `술렁`

재개발 미선정지 40곳 추가 해제
"취지맞게 역할 되돌려야" 지적도

국제교류복합지구 위치도. 출처 서울시

올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토지거래허가제 폐지 촉구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빌라와 토지 등이 풀렸으니 그 다음은 아파트일까요." "나중에 아파트도 풀리면 최대 수혜주는 아무래도 000가 될거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내 비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대상에서 해제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이번에는 '아파트'만 제외하고 토허제를 조정했지만, 거래급감 등 시장 분위기에 따라 아파트마저 해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에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잠실·삼성·청담·대치)에 적용됐던 토허제 대상을 아파트만 남기고 해제하는 조정(안)이 승인됐다.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조정에 앞서 시는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地目·토지의 사용 목적),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중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나 특이 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내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인근 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이어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 대상으로 판단됐다. 지표와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과거 한남뉴타운에서 구역 해제됐다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1차 공모 때 지원한 한남1구역(용산구 이태원동 730 일대), 종로구 서촌의 체부동 127 일대 등이다.

앞서 시는 2022년 1월 이후 주택공급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법적 구역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에서 추천한 미선정 지역도 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향후 후보지 선정이 불확실한 구역이라도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한 것.

시는 규제를 완화해도 전세사기 이슈로 빌라 회피 현상이 현재진행형이라 비(非)아파트 주택 거래량이 급감해 투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시내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사업 미선정지 총 51곳 중 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안정 여부를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의 결정은 부동산 거래급감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조금 회복세를 보였던 서울 부동산 거래건수는 최근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1000건도 넘지 못했던 서울 아파트의 경우 연초부터 조금씩 늘면서 4월에 겨우 3000여건을 넘었다.

이어 6월과 8월에는 3800건 선까지 늘었지만, 9월에는 3369건으로 주저앉았고 10월도 신고기한이 아직 남긴 했지만 16일 기준으로 2096건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단독·다세대 거래도 상황도 그게 다르지 않다. 그나마 작년 말에도 1100~1300여건을 오가던 빌라 등의 거래건수는 전세사기 확산 등의 역풍을 맞으며 올해 1월 1095건까지 줄었다. 이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며 5월에는 2123건으로 2000건을 넘었지만, 그 이후 다시 1900대에 머물고 있다. 16일 기준 10월 신고된 빌라 등 거래 건수는 1715건이다.

토허제 일부 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한번에 전부 풀지는 않고 연립과 다세대 등 빌라와 꼬마빌딩, 토지 등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도 곧 풀지 않겠냐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추후에 아파트까지 토허제가 풀린다면 어느 단지가 수혜를 입을지, 반포로 넘어갔던 투자수요가 강남과 잠실 쪽으로 돌아올지 등에 대한 의견교환이 활발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아파트까지 한꺼번에 풀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만 토허제 자체는 개발사업 진행 시 토지수용을 원활하게 하려고 만든 제도이니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역할을 되돌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