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될까'…평택시, 공군에 공식요청

12월 미 K-6, K-55 등 부대장 군보심의 진행
미군 협조 있어야 고도제한 규정 완화 가능

정정선 시장이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요청 비대면 기자회견중인 모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가 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시의 활성화 방안도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사업성 확보 문제로 매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입장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평택지역은 시 면적 487.8㎢의 약 38%인 186.6㎢가 ‘군사기지법’에 의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해발높이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다. 이 일대는 5구역으로 45m로 제한돼 있다.

신장동 2.62㎢, 독곡동 1.72㎢는 100% 고도제한구역인 비행안전구역으로 편입돼 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디펜스(Vigilant Defence)'가 시작된 30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F-35B 전투기가 착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 F-35A와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미군 F-35A·B, F/A-18 전투기, KC-135 공중급유기, EA-18 전자전기 등 한미 최정예 항공전력이 참가한다. 2023.10.30. jtk@newsis.com

팽성읍은 면적 56.8㎢의 92.4%가 비행안전구역이다. 서탄면, 서정동 일원도 90% 이상이 편입돼 있다.

이곳들은 이처럼 건축물 고도제한에 따른 도심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평택지역의 비행안전구역 지정문제는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군 험프리스 기지와 미공군비행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은 미군 험프리스기지인 K-6가 위치한 팽성읍 안정리 일원과 미공군비행장인 K-55 신장동 일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비행안전영향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및 도시 활성화 방안 수립이 목적이다.

시는 구도심지역의 건축높이 제한 극복과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도제한이 완화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5일 공군에 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 절차 진행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시는 오는 12월 K-6 공군제7항공통신전대, K-55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 등 각 부대장 군보심의 통과를 요청한다는 방안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 카이스트 유치 등 각종 사회·경제 인프라 마련과 함께 인구 100만 특례시를 목표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은 아무런 혜택없이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보심의 시 미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 정부와 공군의 따뜻한 배려로 70년 동안 이어진 주민 피해의 악순환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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