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미중정상회담..관계 정상화는 진전, 수출통제는 이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15일(현지시간) 회의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 주변 도로에 중국인들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대화 재개와 펜타닐 단속에 합의했다. 수출통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정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회담 결과 자료에서 발표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다.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면서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대해선 시 주석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출통제 등의 경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양국 간 경제 경쟁의 장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관련해선 합의했다. 중국은 중국에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을 막기 위해 펜타닐 원료를 제조하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과 관계를 안정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미국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