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中간 중요한 진전...軍 소통 재개, 마약 단속 협력”
첫 번째 성과로 마약 합동 단속 꼽아
미중간 공동 성명은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캘리포니아주(州)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회담을 가진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우리(양 정상)가 여태 가졌던 논의 중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 몇 가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며 첫 번째 성과로 펜타닐 등 마약 공동 단속 합의를 꼽았다. 이날 회견은 캘리포니아주(州) 샌머테이오 카운티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 내부에서 시 주석은 참석하지 않은 채 바이든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른 회담처럼 공동선언문도 발표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만남은 지난해 11월 G20(20국)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지 1년 만의 두 번째 대면 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한 후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한 이래 6년 만의 방미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군사 소통 채널 복원, 수출 통제 등 경제 사안, 펜타닐 확산 차단,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첫째 (성과로) 수년간 보류되었던 미국과 중국 간의 마약 대응 협력을 재개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2019년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펜타닐의 양을 크게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후 1년 동안 펜타닐 완성품이나 화학 성분 및 알약 형태로 (마약이) 통제 없이 (미 본토로) 배송돼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두번째 성과로 양국간 군 대화 소통 재개를 꼽았다. 미국 측은 미·중 간의 경쟁이 우발적인 무력 충돌 등으로 번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미·중 군(軍) 간의 소통은 양국 관계의 긴장 고조와 함께 점차 줄어들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거의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중국해·동중국해 공역에서 위협적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만큼, 오판을 막기 위한 군 소통 채널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은 “어느 한쪽의 오산으로 인해 사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면 중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와 같은 국가에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전문가들과 함께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위험 및 안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 언론들은 양국이 AI기술을 핵무기 등에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지만 이날 AI와 관련한 별도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 이용돼 위험성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양국이 논의하기로 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바이든은 “시 주석과 나는 러시아의 전쟁 중단 거부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등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항상 그래왔듯 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 즉 중국의 인권과 남중국해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사안과 관련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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