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충돌 관리' 필요하다는 美·中… 한반도 문제도 협력할까

바이든-시진핑, 1년 만에 마주앉아 '군사대화 재개' 합의
러북 협력 동향도 논의 관측… "일치된 접근은 어려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23.11.1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과 중국 정상이 1년 만에 마주앉아 양국 간 갈등·충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이 그간 입장차를 보여 온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력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를 계기로 미중정상회담에 임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은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처음이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시작하면서 양국 간 '경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린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과 같은 두 대국이 서로 등을 돌리는 건 선택지가 아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갈등과 대립은 양측 모두에 감당하기 힘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수년간 경제·외교·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 패권경쟁을 벌여온 미중 양국은 최근 고위급 대화를 잇달아 진행하며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이다.

따라서 그간 국내외에선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방점이 양국 간 '갈등 관리'에 찍힐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돼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군사당국 간 대화 재개에 뜻을 같이했다고 미중 양측이 전했다. 두 정상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 그리고 최근 러시아와의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동향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 현안 역시 이번 미중정상회담에서 다뤄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 백악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오른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3.09.13/ ⓒ AFP=뉴스1

미 정부는 북한이 5년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작년 이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 책임론'과 '제재 무용론'을 주장하며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 논의에 매번 제동을 걸어왔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올 9월 정상회담 전후부터 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상호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테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포탄 등 물자를 공급받는 대가로 북한이 정찰위성 등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단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북 간 '밀착'이 중국 입장에선 "썩 달갑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북 간 협력 강화는 곧 중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점에서다.

게다가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그리고 러시아는 작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각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대등한 지위'를 노리고 있는 중국으로선 러북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9월 러북정상회담 당시부터 관련 움직임에 대해 "러북 양자 간의 일"이라며 거리를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측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더라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나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양국이 '충돌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외교적 수사를 내놓긴 했지만, 북한이나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하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며 "작년 11월 회담 때도 양측이 비슷한 얘길 했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다만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서 우리나라·일본 등 역내 국가들도 중국과의 협력을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북한 문제에 대한 일치된 접근은 어렵더라도 관련 대화·소통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