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횡재세' 법안 처리 촉구…"시장 경제 교란 아니다"

금융사 초과이익 일부 환수해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하는 내용
"윤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 제도화 하는 법안"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병찬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6일 "권력이 나서서 기업의 팔을 비틀면 다시 관치가 부활하는 것이고 정경유착의 어두운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횡재세에 대한 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려서 기여금으로 지출한 손실을 메꿀 것이란 주장이 있다"며 "이 법안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과도한 예대 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대 마진의 차가 크지 않으면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기여금 부과 피하려면 과도한 예대 마진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금융사의 돈을 뜯어가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전형적인 은행 대변 시각"이라며 "1997년 국가 부도 위기 속에서 국민 세금으로 금융 지킨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2023년 기여금추정액 1조9000여억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가로 낼 상생기여금 1조9000억원은 은행권 스스로 내겠다고 제시한 3년간 사회공헌액 10조원에도 미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금융사 돈을 걷는 것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이념 공세"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유럽연합은 특정한 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했다. 이 나라들이 시장 경제를 교란하거나 공산주의 국가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도, 명문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상생금융을 제도화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발의한 법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공성 실현을 위해 상생기여금의 기준과 범위 정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수석부의장은 금융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과 비교해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 55명의 야당 의원이 참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