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최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인상” 최종 제안…여야 “추가 논의”

2개 방안, 보험료 13%·소득대체 50%, 보험료 15%·소득대체 40%
소득보장성 강화·재정 안정성 놓고 사실상 중립 의견
與 “자문위 내 합의 어려우니”, 野 “둘 중 하나 선택하는 단순한 일 아니다”
모수 개혁 우선 추진에 “구조개혁 포함해 국민 공론화 과정 필요”

[헤럴드경제=이승환·김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우선순위에 놓은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3∼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50%까지 올리는 내용이 골자다. ‘더 내고, 많이 받거나’, ‘더 내지만,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보장성 강화·재정안정 사이의 절충점과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민간자문위가 ‘한국형 노후소득보장의 쟁점과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연금특위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내용과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내용이 각각 ‘모수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다.

결국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이 최소 4%p 이상 오르는 방안이다. 다만 보험료율을 소폭으로 인상하면서 소득대체율은 10%p 가까이 올려 ‘소득보장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방안과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재정 안정성’을 꾀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기계적인 균형을 맞췄다. 자문위 입장에서는 연금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 가운데 한 쪽에 힘을 싣지 않고 두 가지 방향성을 모두 열어두는 보고서를 마련한 셈이다.

보고서는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 장기적 재정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노후소득보장)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며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보험료율(최소 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모수개혁 방안을 놓고 여야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문위가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 등을 수렴해 개혁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자문위 내에서)합의가 어려우니 의원들한테 맹탕을 갖다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고,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단순한 일이었으면 벌써 연금개혁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해 당사자와 국민들 의견을 묻고 듣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문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체제를 바꾸는 더 넓은 차원의 개혁이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연금특위 역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야 모두 국민적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을 먼저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모수개혁 위주로 하다가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가기로 했었다”며 “모수 개혁안만 내놓으면 국민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soho090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