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

균형발전본부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강도 높은 지적 이어져
도시의 경쟁력 높여 살기 좋은 균형 도시 서울 만들기 위한 역할 제고 당부

도문열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도문열)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소관부서인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위원들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사업을 점검하면서 세운상가 토지 강제수용에 따른 상인과 세입자 이주대책 마련을 요청했으며, 세운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첨단산업공간과 메이커스큐브 등 거점시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가 애초 의도와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철거 계획까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시의 역점사업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 관련하여 도심의 녹지율 30% 이상의 녹지공간 조성이 타당한지 세심하게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며 “‘공공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다동공원 조성’ 사업에 9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먼저 투입되는바, 선투입된 예산에 대한 회수 방안을 정교하게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 균형발전계획의 최상위계획인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살펴보며 지역균형발전계획 5개 분야 중 균형발전본부 소관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균형발전본부의 역할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다음날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서는 민간투자로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며 서울시가 과도하게 많은 위험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편, 현재의 건축설계 특성상 ‘서울아레나’ 사업부지에 2만 명 내외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식음료(F&B) 시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울아레나 인근 상권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식음료(F&B)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시재생 재구조화’의 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경제기반형 거점시설 조성 사업,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 등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 약속된 사업들까지 예산 삭감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위원들은 “최근의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도시재생 재구조화’가 아니라 ‘도시재생 전면중단’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주민들과 약속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도 ▲‘녹지생태도심’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용역 타절·조기준공에 따른 예산낭비 ▲시비가 투입된 공사장의 안전 관리·감독 ▲정체성 없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의회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지역불균형을 단기간에 바로 잡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균형발전을 전체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해 실질적인 시민 삶의 변화를 서울 전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본부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