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방성 “조선반도 새 안보 불안,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통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안내를 받아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 국방성이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 불안이 형성되고 있다며 “보다 공세적이고 압도적인 대응력과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안전 이익에 대한 온갖 위협을 강력히 통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안보 불안정과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진화되는 군사적 위협 형태와 성격에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12~14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 등 방한 행보를 겨냥해 “미제 호전광들과 그 추종 무리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타격을 노린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하고 미·일·괴뢰 3자 사이의 실시간 미싸일 정보 공유체계를 연내에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비판했다.

대변인은 “이로써 적대세력들은 저들의 대조선 군사적 태세가 결코 방위적인 것이 아니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악화 책임을 한·미·일 등에 전가했다.

대변인은 올해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디펜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를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 대립이 위험 한도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이 강력한 대응 태세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 준동을 철저히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일의 대북 군사적 압박이 강화하고 있지만 그 원인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력 고도화가 꼽힌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불안정에 맞서는 “가시적인 전략적 억제 군사 행동”을 거론했다. 북한이 전날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시험 성공 사실을 공개한 상황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은 사거리를 고려하면 미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 서태평양의 미국령 괌을 타격하는 용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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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고체연료 엔진’ 개발
     https://www.khan.co.kr/politics/north-korea/article/2023111516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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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 대해 “이번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개정한 것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당하고 자위적 차원”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건 북한 주민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과 위협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군부”라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하루빨리 핵·미사일 개발과 군사적 위협이 무용하다는 점을 깨닫고 한·미는 물론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