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공매도' 개선방안 논의…개인·기관간 차등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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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주식 공매도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공매도가 내년 상반기까지 금지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와 기관·외국인간 차별, 불법 공매도 등 부작용을 없앨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 및 제도개선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자리한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주가가 본래 가치보다 급등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개인·기관 투자자간 차등, 불법 공매도 문제 등이 불거지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정부는 기관과 개인 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