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APEC 각료회의서 '포용적 무역 환경' 강조

핵심요약

안덕근 본부장, 에이펙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참석
지속가능한 아태지역 무역 체계 위한 개혁안 제시
중소기업‧여성 위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사업 공유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에 참석해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첫째, 안 본부장은 WTO MC13이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돼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MC12에서 합의한 2024년까지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과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둘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한 여건, 역량, 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아세안 청년들의 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언급하고, 오는 20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반부패 세션에 참석해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진전 현황을 공유했다.

'청탁금지법'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도 홍보했다.
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IPEF 필라4의 이행을 통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해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아태 지역 내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역내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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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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