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짜뉴스’란? [정치왜그래?]

‘나를 위한 정치 해설’ [정치왜그래?]는 격주 화요일 저녁 8시 〈시사IN〉 유튜브에서 방송됩니다. 뉴스를 보는 또 다른 관점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박성민(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듣기 싫은 소리는 다 가짜뉴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본인을 향한 비판이나 정부 실책에 모두 ‘가짜뉴스’ ‘반국가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버리죠. 가짜뉴스 생산 주체가 누굽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통령은 아닙니까?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정치적 법안’으로 판단한다고 대통령실에서 말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정치적이란 단어를 굉장히 남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하고 계신 것도 정치입니다. 대통령은 그럼 정치 안 하고 뭐 하나요? 물론 정치를 안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방송3법이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한다면 여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 수도 있고, 정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많습니다. 야당을 만나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그냥 방송3법이 싫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동관 체제를 유지하면서 방송 장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래는 5인 합의체 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동관 위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부위원장 외에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공석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인사는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만으로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절차적, 행정적으로 위법 사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서 권력의 오용과 폭주를 막는 것도 정치인의 의무입니다."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하차, 더 라이브 편성 제외, 메인 뉴스 앵커 교체… KBS가 왜 이렇게까지 속도전을 벌이는가. ‘쇼크 독트린’에 충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재난을 먹고 괴물이 되는가〉에서 나온 개념인데요, 충격적인 사건 이후 대중의 혼란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놀란 상태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도록 엄청난 속도전을 벌이는 것, 이게 쇼크 독트린의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부터 언론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지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받는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언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천명했었죠. ‘언론 장악 기술자’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이미 노골화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 자체를 괴담 취급했던 게 누구입니까. 불리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우리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인권과 민주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무엇보다 ‘가짜뉴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짜뉴스는 뉴스를 이분법적으로 보게 만드는 하나의 프레임이죠.

정치가 권력과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도 하지만, ‘연극으로서의 정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많은 관심 자원이 주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혹은 책임 있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보여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정치의 언어에서 품위가 중요한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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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왜그래?'는 격주 화요일 저녁 8시 생방송 됩니다. 전체 방송 내용은 시사IN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 최한솔 PD
진행 : 장일호 기자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장일호 기자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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