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등 2안 제안 보고 내용을 토대로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하고,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설명한다.
민간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안이다.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 숫자는 담지 않았다.
특위는 정부와 민간자문위 보고 내용을 토대로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여야는 4월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