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표(票)퓰리즘 주장, 국민 걱정거리 늘려”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 과제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여당에서 추진하는 '메가서울' 논의에 대해 "민주당은 국토 균형발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 중구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균형 발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게 서울로 몰린다. 사람도, 정보도, 돈도, 기업도, 다 서울로 몰리다보니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서울은 폭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자원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의 생활 편의도 매우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고 이제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배려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과제이자 의무가 됐다"며 "그런데도 최근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황당무계한 '표(票)퓰리즘'적 주장이 국민들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제란, 국가공동체란 사실 한 개인의 신체와 다를 바 없다"며 "심장으로 피가 많이 몰리면 심장 비대증에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은 괴사한다.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지역이 공평히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발전에서 소외되고 소멸 위험을 겪는 지역이 최소화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결정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된 건 우리 선배 세대들이 배를 곯을지라도 자식들을 공부시켰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 투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다.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며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이 지속성장 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도 "지금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시대"라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전략은 이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생산성과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며 "OECD 평균을 따져도 한국은 한참 노동시간이 길다. 다른 나라들은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