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일부, 9·19 합의 효력정지 대응방식 온도차

국방부 "北 위성 쏘면 효력정지"
통일부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윤석열 정부가 적극 검토중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국방부와 통일부가 대응방식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제3차 발사 도발을 감행하면 효력정지를 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반면 대통령실과 통일부는 향후 북한 행동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면서다. 이를 두고 정부 측에선 정책방향성의 차이가 아니라 부처 업무성격과 역할, 기능에서 오는 차이라는 설명이다.

1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방부와 통일부·대통령실은 군사합의 효력정지 기점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예고한 제3차 우주발사체 도발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한 데 반해 통일부와 대통령실은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는 우리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은 북한 쪽에 가있다"며 북한의 위성 도발시 효력정지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게다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래 여러차례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일부 수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진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북한의 향후 행보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 한 관계자는 "군사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걸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돼왔다. (앞으로)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북한의 3차 우주발사체 도발 시점을 '특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방부가 북한의 도발 시기를 특정한 것과는 달리 통일부는 다양한 조건들을 통합적으로 감안해 정책적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놓고 대북 정책과 군사적 도발 대응 등과 관련된 양 기관의 정책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아 자칫 북한 등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북한이 오판해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온도차에 대해 정부 측에선 구체적인 '레드라인'을 먼저 긋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적 사안에 집중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을 냈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