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빈집 증가 문제의 해결책은?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경기 속에서 빈집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빈집의 증가는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나타난다. 빈집의 증가는 특히 인구감소 지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인구의 감소와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와 농촌환경 저해, 범죄 장소 악용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현재 빈집은 총 3857채로 동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서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원도심일수록 신도심으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빈집은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빈집은 소유자가 철거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데 빈집을 철거하는 것보다 방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빈집에 대하여 도시 지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집주인들이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농촌 지역에서 빈집의 활용률과 철거율이 낮고, 흉물로 방치되는 폐가성 빈집이 많이 나타난다.

빈집의 법률적 정의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다.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거쳐 빈집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빈집을 집계하는 통계 수치는 통계청과 지자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과 조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인데 이는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더불어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를 한다고 해도 지금까지는 외관상 흉물 같은 빈집만 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추진하고 빈집 철거 시 세금혜택 주는 유인책과 투기목적 등의 빈집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절히 부과하여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