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본궤도…내년 대상자 대폭 확대

장애인 1만명·100억원, 예술인 1만3850명·208억원
복지부와 장애인 기본소득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진행

김동연표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이 내년부터 확대 추진된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표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이 내년부터 확대 추진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의 대표 공약인 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이 올해 시범 추진된데 이어 내년부터 대상자 확대 등을 통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를 1만명(올해 7500명)으로 늘리고, 지급금액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일 관련 예산 100억원이 반영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사업예산은 23억원(본예산 10억원+추경 13억원)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경기도 장애인'(만 13~16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또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내년 수원 등 28개 시군에서 시행한다. 수원시는 올해 시범사업에 불참했지만 내년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복지사업이다.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는 예술활동 유효 증명자 1만3850명로, 올해(9050명) 보다 3900명 늘었다.

사업비는 208억원(도 104억원, 시군 104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내년 1만명으로 늘리고, 1인당 지급금액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