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매도' 민당정협의회…제도개선 방안 논의

금감원·금융위, 민간 관련 단체 참석
윤 대통령 '개선 때까지 공매도 금지' 후속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공매도와 관련한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한다. 당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정부 측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감원 담당 부원장이 참석한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함께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금융위, 금감원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 기관의 상환기간을 똑같이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개인은 120%,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공매도 담보비율도 똑같이 맞출지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투자은행) 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음에도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와 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엄중 단속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남의 주식을 빌려 팔고, 그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