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밝힌 '늘봄 교내분리', 전문가들도 권고…"전담조직 필요"

'미래교육돌봄연구회' 권고…"새 전담인력 충원"
교육부 "늘봄학교 조직과 인력 운영 분리 취지"
민간 방과 후 프로그램 선택권 보장 체계도 추진
'다문화, 장애 아동 위한 특화 교실'도 수용할 듯
내년 전국 확산…의견 수렴 후 내달 첫 주 발표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초등 늘봄학교'와 관련, 교사들이 업무를 떠맡지 않도록 학교에 별도의 전담 조직을 꾸리라는 전문가 협의체 권고가 나왔다.

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뉴시스 인터뷰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던 '교내 분리모델'과 같은 맥락이다. 교육부는 권고를 반영해 내달 초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늘봄학교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연구회) 권고문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교육부가 지난 6월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조직으로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있다.

권고 내용은 총 5가지로, 교육부는 이 중 '늘봄학교 운영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정책 추진에 따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일을 막을 체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연구회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에 마련된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를 가칭 '늘봄학교 지원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개별 학교 내에 별도의 조직인 '늘봄학교 전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학교에 있는 교사에게 보직을 주고 수업을 빼 주면서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아니며, 새로운 전담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라고 연구회는 강조했다.

새로운 전담 인력은 학교 규모를 고려해 개방형 직위제나 계약제로 임명할 수 있고, 그 자격은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나 퇴직 교원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 부총리도 지난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기존의 학교 운영과 늘봄학교 운영을 분리하려는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19일자 뉴시스 '[단독]이주호 "늘봄학교, '교내 분리 모델' 검토…2027년 전담교사 배치"' 참고)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추진 중인 만큼 늘봄학교 전담실을 '늘봄지원실'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는 방과 후 부장 교사가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교사들이 교육활동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예 조직과 인력을 분리하기 위해 별도의 늘봄학교 전담실을 구성하라고 한 게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주배경(다문화) 아동이나 장애 아동 등을 위해 특화된 늘봄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라는 연구회의 권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학부모와 학생이 자유롭게 택해 방과 후 학교 수업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의 '늘봄 바우처' 역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연구회가 권고문에서 '바우처'라는 표현을 썼지만 수강권 같은 현금 지원을 뜻하기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취지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교 등이 만든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내용을 들을 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선택권까지 보장을 해주겠다는 뜻"이라며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체계를 내년부터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충분한 교과 수업 외에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돌봄을 받으며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늘봄학교의 기본 목표"라며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학원을 완전히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구회는 교육부에 아동과 부모, 교사와 돌봄전담사, 방과 후 강사 등 모두의 동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주문했다.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지원협의회'를 꾸리고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는 '늘봄학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 운영하는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이 늘어나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전 정부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 후 학교 사업 확대와는 결을 달리하는 대규모 투자도 주문했다. 연구회는 "투자 확대가 인력 증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는 수요가 있는 초등학생에게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언제든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참여하거나 사교육에 참여하는 대신 양질의 방과 후 학교 교육을 원하는 대로 듣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정책이다.

교육부는 당초 시범 사업 이후 2025년까지 전국에 확대하려 했지만 확산 필요성과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다고 보고 그 시기를 내년부터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과 돌봄전담사 노조 등은 늘봄학교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 없이 임시직을 투입하고 있다며 '땜질 정책'이라고 지적해 왔다. 특히 교사들은 수업 등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현장 학부모, 교사 등에게 연구회의 권고문을 소개한 뒤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추후 교직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 교육청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회 권고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12월 첫째 주에 '2024년도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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