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인력유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마위

도의회 건교위 행감서 화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 이탈 우려
요금 인상·도비 분담 비율 조정 제기
道 “내년 상반기 요금 인상 결정 가능”

15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이하 준공영제)에 대해 시·군 재정 부담, 마을버스 등 다른 형태의 운송업체 인력 유출을 우려했다.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은 15일 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도 교통국에 대한 올해 건설교통위원회의 행정사무감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이탈을 추정했다. 특히 도는 내년 1천200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시행을 예고한 만큼 이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의 경영난을 걱정했다. 건교위 의원들이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을 강조한 이유다.

또 정정된 올해 버스업체에 대한 적자지원금을 토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앞둔 도의 역량 부족을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애초 올해 적자지원금은 1천104억원이었다가 1천113억원으로 수정됐다. 도는 버스 업체들의 이의 신청에 따라 수치가 변동됐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준공영제 핵심은 투명성 제고다. 해당 제도 시행 전부터 정산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했기에 도가 과연 준공영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계획된 준공영제 예산 분담 비율(도비 30%, 시군70%)을 지적했다. 앞서 준공영제 사전 보고회에서 일선 시·군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호소하며 비율 조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허원 건교위 부위원장(국민의힘·이천)은 버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부위원장은 “요금 조정 협의는 무조건 내년 5월 마무리 짓고 같은 해 6월부터 인상돼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약속한 만큼 전면적으로 나서 요금 인상과 도비 분담 비율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상수 도 교통국장은 “버스 요금은 지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인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유류비 상승에 따라 원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내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버스 요금 인상은 같은 해 상반기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