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전문 치료인력 없어… ‘발걸음 끊긴’ 전국 보호기관

24곳 중 인천·경남 빼곤 이용 미미

정부·지자체 일부병원 정해 지원
사회 복귀 유도에 중추적인 역할
경기, 독자적 재활센터 건립 추진

최근 국내에서 마약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전국 24개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특정 시설을 제외하곤 사실상 발걸음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 지원을 목표로 정부와 지자체는 일부 병원을 마약 치료 지정 기관으로 정하고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처음 시작된 이후 올해 기준 지정된 병원은 24곳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만 2700여명이다. 2016년 8000명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급증하는 마약 중독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치료보호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국 24곳 병원 중 2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곳을 찾는 중독자는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한 해 동안 24곳 병원에서 치료한 중독자는 총 421명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을, 134명은 경남 창녕군 국립부곡병원을 찾았다. 다른 22곳의 진료 실적은 모두 합쳐 11명이 전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도 실적은 크게 다르지 않고, 중독자들이 특정 병원에 몰리고 있다”며 “다만 치료비는 중독자 주소지 소재 광역단체에 청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마약 중독자가 특정 병원에 몰리는 이유는 해당 병원 의료진이 마약 전담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와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는 일부 병원을 제외하곤 전문 인력이 부족해 치료보호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참사랑병원이 마약 중독 치료로 유명한 의료진이 있어 대부분 이곳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광역단체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의료진을 강화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광역단체에선 마약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 차원의 ‘마약중독 치료재활센터’를 처음으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올해 안에 미국 국립약물남용연구소를 찾는 등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치료재활센터 운영안을 만들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 소재 치료보호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도가 치료재활센터를 따로 운영하면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