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수도권 도시 편입에 6~10년 단계적 방안 필요”

‘면담’ 조경태 의원도 속도조절론
대입 농어촌특례 5~6년 유지 논의
‘자치구 아닌 자치시 편입’ 제안도

국민의힘 뉴시티특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3.11.15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 특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6~10년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 등 수도권 도시 서울 편입 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통합된 지역의 농어촌 특례전형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 조은희·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과 만나 “인접 도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해서는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편입 논의를 위해서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 등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 됐다. 김포 같은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를 5~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면담 후 브리핑에서 단계적 편입 방안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편입을 추진할) 해당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번주 발의 예정인 관련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 중립성 확보 관련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행정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하는 방안, 또 서울 자치구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법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 특정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를 고려해 ‘공통 적용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에서는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뿐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 초광역 메가시티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선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등의 서울 편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홍·손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