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어떻게 개선하나"…오늘 국회서 민당정 협의회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불법 공매도 대응 등 논의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과 불법 공매도 조사 현황·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일 당은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같은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전면 금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에는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정각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 함용일 금감원 담당부원장 등이 자리한다.

민간 측에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