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제3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김종윤 기자 2023. 11. 16.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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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고문방지협약 준수 언급…표결없이 컨센서스로 통과
[유엔 제3위원회 회의. (유엔 웹TV 갈무리=연합뉴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현지시간 1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9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UN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의 대부분 내용이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최근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반영한 표현도 추가됐습니다.

북한과의 '국경 간 이동 재개'라는 최근 상황을 새롭게 거론한 점이 지난해 결의안과의 차이입니다.

북한이 팬데믹 여파로 수년간 닫았던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중국 등에서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본격화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결의안에는 탈북민과 관련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라는 촉구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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