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미국과 중국의 적대적 공생관계

구민교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올해 동아시아 해양안보 분야에서 최대의 화두는 미중간 강대강 대결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시작돼 10주년을 맞은 '일대일로 전략'의 광범위한 확산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에 이어 바이든행정부도 대중국 관세장벽 유지, 첨단기술 중국 수출금지조치 강화, 각종 대중국 투자규제조치 시행 등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미중간 대결은 더 나가 육지-해양-공역-근우주-우주-사이버공간을 아우르는 전방위 복합 대결구도로 진화한다. 자국의 안보강화가 상대국의 위협인식을 높여 '안보 딜레마' 또는 '투키디데스 함정'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주요 화약고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다. 지난해 8월 당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 전개된 일촉즉발 상황은 올해도 계속됐다. 중국은 수시로 섬 상륙작전 연습을 수행하고 군함과 전투기를 동원해 일상적으로 '중간선'(사실상 대만의 해상 경계선)을 넘어 대만과 주변국을 압박한다.

미국은 대만에 더 많은 무기와 교관지원을 약속했으며 대만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시진핑은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주문했다. 내년 1월에 치르는 대만 총통선거를 앞두고 대만, 미국, 중국 모두 외교적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병마개 역할을 하는 대만해협의 세력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전략요충지인 대만을 포기할 수 없을뿐더러 대만 보호에 실패하면 동맹국의 신뢰도 상실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온 중국으로서도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2049년 초강대국 건설'이라는 중국몽 기치 아래 독재체제를 강화한 시진핑의 정당성과 주도권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동시에 미중 양국은 상대의 위협을 국내 정치에 동원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강하다는 점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두 사람은 '적대'를 완화하고 '공생'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모순관계가 상호 유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완전한 해소를 기대하긴 어렵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40%, 원유와 가스수입의 90%가 남중국해를 통과해 대만해협을 거쳐 제주도 남단 항로로 이동한다.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상에 분쟁이 발생하면 남중국해 항로에도 영향을 준다. 그간 적대국에 의한 남중국해 봉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또는 롬복해협을 통과해 마카사르해협으로 우회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기존 믈라카해협 항로보다 2000㎞ 이상 긴 탓에 경제적 손익계산이 맞지 않아 그 진행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안보전략 관점에서 대체항로 및 안정적 기항지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대미·대중 해양외교 노력뿐만 아니라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그리고 일본과의 공조에 더 많은 공을 들일 때다.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