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發 '인플레이션 종결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첩첩난관

강달러·고금리의 미국 경제가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이 끝났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한다는 외신도 들어온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확연히 둔화한 게 주된 근거다. 10월 미국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3.2%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9월 3.7%보다 떨어지면서 고물가와의 싸움이 한고비 넘겼다는 조금 성급해 보이는 평가가 시장을 주도하는 분위기다.

한두 달의 특정 지표로 경기 변동의 대세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여전하고 두 곳의 전쟁 변수도 있다. 그럼에도 월가에는 금리 동결을 넘어 인하 가능성까지 비중 있게 대두되고 있다. 14일 뉴욕증시가 급등한 데 이어 어제 한국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게 낙관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증시는 동조했지만 한국 경제는 여전히 첩첩난관이다. 당장 관건인 고물가부터 그대로다. 그제 한은의 수입물가지수를 보면 국제 유가 하락에도 10월까지 넉 달째 오름세다. 고환율 파장이 길어지는 것이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3.8% 오르면서 석 달째 3%대 오름세다. 그런데도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은 무언가 방향성을 잃은 것 같은 인상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 0.1%포인트씩 낮춘 데에도 이런 불확실성이 반영됐을 것이다. 국내 10대 그룹 대부분이 올해의 비상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간다니 중견·중소기업의 애로는 더할 것이다.

이런 살얼음판에도 국회를 보면 온통 ‘선거 리스크’다. 거대 야당은 노란봉투법 강행에 이어 금융회사 횡재세를 한사코 밀어붙일 기세다. 건전재정을 위한 고육지책인 긴축 예산을 뒤흔드는 데는 여야도 없다.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 요구에는 응답도 없다. 미국 경제에는 장막이 걷히는데 우리는 스스로 족쇄를 매달며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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