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권리에 한계란 없다

조민선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올봄,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생들을 만났다. 날씨가 좋은데도 밖에서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매주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해 준 아동들이 고맙고 예뻐 보였다.

아동이 멘티, 대학생으로 이뤄진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가 멘토가 되어 동해지역 아동 권리 침해 현장을 찾아 권리 보호방안을 모색했다. 아동권리 침해 사례로는 근처에 놀이터가 없어서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신호등 부재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등 보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단은 놀이터, 신호등 설치 등의 의견을 동해시의회에 제언했다. 아동 시선에서 직접 권리침해 사례를 찾아 함께 해결 방안을 제안했기에 아동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사실, 활동 전에는 아동학대와 같은 것만 권리 침해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 그동안 아동 권리를 대중매체를 통해 단편적으로만 보아왔음을 알게 됐다. 또 아동 권리는 아동 스스로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느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아동권리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받는 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47%가 ‘어른의 간섭’을 들었다. 이어 ‘놀 시간 부족’(27.4%), ‘놀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13%), ‘놀 공간 부족’(6.3%),

‘놀 방법 등 정보 부족’(4%)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아동들의 놀 권리가 충족되기 어려운 원인이 다양하다. 때문에 아동권리가 왜 보장되지 않고 있는지, 주변 지역과 인적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모니터링단 활동처럼 아동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동 권리 침해 사례가 줄어들도록 아동뿐 아니라 가족, 학교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측면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