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단상]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다르다

임하수 북부산림청장

규제개선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 향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물론 규제가 신설될 때는 특정 행정 목적을 실현하거나 그 당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환경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개선해야 할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

산림 규제는 과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산림을 보호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신설되기 시작했다. 이후 산림녹화사업이 성공하면서 이제 민둥산은 푸른 숲으로 변했다. 여전히 산림은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아름다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생겼다.

산림청은 올해 4월 그동안 금지된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민의 산림휴양시설 확대 요구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산림을 기반으로 한 치유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환경이 변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람들 사이의 교류가 축소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 대면 방식의 업무처리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는 발 빠르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갔다.

산림청도 나무의사 등 자격 취득을 위한 양성교육 시 대면 교육만 인정하던 것을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덕분에 ‘코로나19’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나무의사 등 수목진료 전문가를 적기에 배출할 수 있었다.

기술 발전으로 결제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규제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과거에는 현금이 유일한 결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 이제는 휴대전화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 이러한 생활환경 변화에도 국유림 대부료는 여전히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6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국유림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대부분의 규제는 도입 당시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최선책일 것이다. 그러나 환경 변화에 따라 한때 최선이었던 규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 만든 규제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