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필수 인프라 격차 좁히는 강릉시 차원 노력 절실

천연물바이오국가산단 후보지
ITS세계총회 개최 잇단 호재
영동지역 균형발전 마중물
지역 특성 반영 개발 노력 필요

김홍수 강릉시의원

정부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 지자체 재정력 강화, 그리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지난 7월 10일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목표이고,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옛 시절, 강릉은 명실상부 영동권 수부도시로서 그 이름을 빛냈으나 지금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그 명성은 빛이 바랬다.

특히 춘천시와 원주시를 비롯한 영서지역과 비교해 보면 인구·경제·행정 등 분야에서의 격차는 나날이 심해져 도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강릉이 풀어야 할 큰 숙제였다. 그런 와중에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 본부 개청과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ITS 세계총회 개최 등 잇따른 호재들은 영동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알리기 충분했다.

하지만 강릉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주거·교육·문화·복지 등 여러 부문에서 지역 간 편차 없이 시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사천·연곡·주문진 등 강릉 북부권, 왕산·성산 등 강릉 서부권, 성덕·강동·옥계 등 강릉 남부권과 같은 농어촌 지역들과 시내권을 비교해보면 기본 인프라가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공공서비스마저 제때 공급받기 힘든 실정이다.

무조건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읍·면 지역에 예산을 배정하거나 과다하게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말이 아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현안 등을 고려해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기본적인 혜택이나 공공서비스 접근에 제한을 받는 상황은 옳지 않다. 일례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을 찾아 먼 길을 떠나야 하며, 근처에는 약국조차 전무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앓고 있다. 학부모들은 어떠한가. 농어촌 지역은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인 데다가 교통 불편으로 인해 통학 부담을 겪는 등 교육 불평등으로 자녀들을 위해 도시로 떠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불평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는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보육·교육·의료 및 건강 등 생활 필수 인프라의 수혜 격차를 줄여야만 사회적 유출을 막아 농어촌 소멸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하다. 당연하지만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강릉시의 결단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힘쓰고, 공공서비스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어디든 세심하게 바라봐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 강릉시 어디에 살더라도 아이 낳기 좋은, 키우기는 더 좋은, 일하기도 좋고 평생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